조세부담률이 안정적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높고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에 원인이 있다. 최근 조세부담률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세제개혁에서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에 걸친 세법개정(tax law improvement program)작업에 착수하여 법규를 보다 명료하게 완전히 개정하여 조세법규의 분량을 기존의 50%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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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개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선진형 세제의 판단기준은 세제의 공평성과 단순명료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을 딛고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평을 말함은 물론이다. 조세부담이 국민 각 계층간에 수직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 중
.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 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납세자인 국민은 과세권자인 국가기관과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ꡐ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ꡑ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위하여 국민에게 헌법 제11조부터 제37조 제1항까지의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보호,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이 함께 보호
탈세를 방조한 세무당국의 탓이 크다. 단순히 세무 관리만 강화할 게 아니라 탈세자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탈세를 해도 뒤따르는 불이익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성실 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에 앞서 탈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개혁안으로 구체화되고 안정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부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조세분야의 경우 세금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정책당국자